◇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권 판세가 요동치려는 기미가 보이자 여야 모두 경계 모드에 들어간 분위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분위기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이 여론조사 결과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 김기현: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져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여권에 대한 불신, 반드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현 정권을 심판하려는 의지가 윤석열 총장 1위,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대권후보 1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그 발언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앗 뜨거워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진행을 알려주는 증거다. 이 레임덕을 만든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추미애 장관 자신이니까 앗 뜨거워라,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윤 총장 보고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빨리 사퇴하고 정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온갖 정치적 행위를 마음껏 하고 있는데, 자신이야말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키든지, 아니면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청와대도, 여권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을 일종의 계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놓아두니까 사고를 자꾸 치고, 또 내쫓자니까 자기들 내부의 여러 가지 거래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폭로가 겁나고,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여권의 지금 입장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께서 자꾸 그렇게 대통령과 여권에 부담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게임이 끝나서 본인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퇴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대권후보 1위로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그렇죠. 사실은 때린 만큼 계속 커지고 있죠. 추미애 장관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데요. 건드리기만 하면 여권에 데미지를 키워주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해서 결국 탄핵을 국회 의결하는 바람에 여권에 데미지를 줬고. 당 대표 시절에 댓글 여론조작 이 의혹이 있다, 수사해 달라, 이렇게 해서 특검이 시작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김경수 지사, 그쪽이 직접 책임자인 것이 확인돼서 여권 심장부가 지금 완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까지 가 있고요.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게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는데 뒤집어놓고 보니까 거꾸로 법무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건드리는 데마다 이러는데 이번에 윤석열까지 계속 때리더니 여권의 몰락을 자처하고 있다. 그래서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추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검찰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죄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고,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죄로 오히려 수사기관이 처벌받는 거죠. 이것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이게 법조인이 맞나. 판사 출신이 맞나. 저도 판사 출신입니다만, 판사 출신인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핵폭탄 급 개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발언하신 것을 보니까 예전에 검찰청에서 월성 원전 관련해서 각하를 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수사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은 냈는데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고, 추측으로 고발장을 냈을 때 각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 자체가 안 된 것인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상세한 수사 참고자료를 7000페이지나 되는 것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서의 제목이 수사참고자료입니다. 그냥 참고자료가 아니고요. 수사참고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은 이 사건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자의 진술도 있고, 물증도 있다. 그리고 이런 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자료를 보낸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월성 원전이 조기 폐쇄의 과정에서 이 사안의 내용을 은폐하고, 조작한 범죄내용이 있다. 경제성을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억지로 정책을 꿰맞춘 것이 있다.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것을 수사를 안 하면 그것이야말로 수사 안 하는 검찰이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하는지 자신들만 겨냥을 하면 무조건 정치적 목적이라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 황보선: 김 의원님,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상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공인이다 보니까 용어를 개연성, 상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둘러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공인이다 보니까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세한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는 오로지 경제성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경제성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사과정에 나타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억제 수치들을 마구 적용하고, 가동률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지 수치를 마음대로 막 적용해서 일부러 이 경제성을 낮췄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참 저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산업부의 국장하고 담당자들이 일요일 날 심야에 나와서 서류를 대량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예 다시 포렌식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인멸해서 100여 건은 결국 아직 복원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떳떳하면 왜 일요일 날 심야에 나와서 그렇게 대량의 서류를 파기합니까? 무언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파기를 한 것이죠. 간단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증거를 숨긴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원에서는 아마 감사원장은 이게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판사로서 재직할 때부터 유명한 정통 법관, 오로지 법원칙에만 따르는 분이라고 소문이 난 분이신데요. 자기가 보건대 이것은 명확한 법 위반이 수두룩하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자고 보니까 여권,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계속 방해를 해서 과반이 안 되니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내고, 상세한 7000페이지의 수사참고자료는 별도로 만들었다. 그것이 거의 법률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아주 상세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사참고자료는 감사위원의 의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그래서 감사원장이 수사참고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 라고 사실상 요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아까 특활비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가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 9000원 적힌 부분과 관련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기현: 조수진 의원 말에 의하면 이번에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현장조사를 한다고 법무부에 갔는데, 법무부에서 내놓은 서류에 서울소년원 291만 9000원이라고 적힌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조사하러 간 현장에 법무부가 서울소년원 291만 원짜리 자료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서류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특활비를 거기에다가 쓴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인데, 추 장관 말씀대로 지라시라고 했다고 하면 법무부가 그러면 지라시를 내놓은 거죠. 지라시를 법무부가 만들어 내놓고서 지라시를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무부에서는 그게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특활비로 줬단 말인가. 이것도 헷갈리는 주장인데, 추미애 장관의 설명은 이게 기관운영경비와 직원성금을 모았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도를 봤는데요. 우선 그때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서울소년원에 가서 장관, 차관이 앉아서 거기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새배를 받는다, 이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것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요. 어떻든 거기에 영상에 보면 이것이 성금으로 조성되었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갑자기 성금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기관운영 경비라고 하는데, 기관운영 경비로 새뱃돈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불법사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게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입니다. 한 10억 내외를 썼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는 이게 특수활동비를 쓸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를 보니까 그것을 검찰국에서 썼다고 하는데, 검찰국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냐면 회사 같으면 총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죠. 회사 영업부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부서, 이런 데는 현장에서 뛰면서 수사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영수증 역시 처리되는 그런 특활비를 주는데, 영업활동하는 그런 영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접대비 형태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앉아서 인사하고 행정하고 총무부서에 무슨 특활비가 필요합니까? 검찰국이 바로 그런 데거든요. 이 검찰국에서 특활비를 검찰청 몫으로 써야 할 것을 갖다 썼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이것은 특활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저희들은 이 특활비가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황보선: 김 의원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공수처장 후보 관련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심지어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기현: 저는 이재명 지사 요즘 최근 행동을 보면서 참 오지랖 넓은 분이다. 경기도지사가 공수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낄 데 끼고 빠질 데 빠지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낄 데 빠지고 빠질 데 끼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이분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후보 민주당에서 내지 못하도록 당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논란이 되었을 때 그때 이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 입으로 거기에 서울, 부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장사꾼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아닙니까? 자기 민주당 소속이고 하니까 민주당의 당헌을 지켜야 한다. 그때는 사실 자기가 끼어야 할 데죠.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당 지지자 쪽에서 비난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면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극렬 여권 지지자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때는 정말 끼어서 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할 분이 빠져버리고 공수처는 경기도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끼어가지고 빠져야 할 데 들어와서 오지랖 넓은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웃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요즘 계속 자기가 박스권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론지지도가. 거기다가 윤석열마저 1위로 등극하고 하니까 초조해진 것이 아닌가. 특히 ‘문빠’ 쪽에서 자기를 비토한다고 하는 글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뭔가 해야겠다, 공헌을 해야겠다, 이런 욕심에 앞서서 경기도정을 뒤로 하고 정치에 계속 뛰어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하고 여권,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 전종민 변호사 같은 분은 지금 선거법을 위반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에 대한 변호사라고 하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대리인 변호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라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고 하는 전현정 변호사, 그분은 형사사건을 한 번도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전혀 형사사건 하고 관련이 없는 일을 하신 분 같고. 수사라고는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여권은 바지사장을 내세우려는 거다. 바지사장을 내세워놓고 공수처장이 차장하고 수사관을 다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으니 바지사장을 통해서 밑에 처장과 부하 수사관, 검사들을 다 추천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 쪽 추천한 사람들을 비판하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것은 다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한쪽 편에 편향된 이런 모습으로 하니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도지사 업무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계속 기웃거릴 것 같으면 사퇴하시고 본격 정치인으로 나서든지, 그러셔야 하는 거지 낄 데 끼지도 않으시고, 낄 데는 빠지고, 빠질 데는 끼시고,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부산시장 보궐 현역 배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봐야 합니까?
◆ 김기현: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저는 현역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결 같이 주장해온 사람인데 현역 우선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기회는 다 균등하게 보장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현역, 비현역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다 정리해서 이제 현역을 배제한다, 이런 원칙은 우리 당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November 11, 2020 at 04: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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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선의출발새아침] 김기현 "추미애, 신비한 능력 가진 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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