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안정화, 공공임대 확대·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가 답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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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은 강력히 규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안정화…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8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지요. 전국의 주요물품을 사재기해 동이 나면 그제서야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습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중"이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해결책으로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입니다"라며 "(신도시) 인근지역 풍선 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하며 한국감정원이 밝힌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 수치를 들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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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7, 2020 at 06: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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