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지지 화환이 대전에 등장했다. 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검찰총장과 원전수사 중인 대전지검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특활비는 사실상 수사의 동력..수사지휘권자인 검찰총장 몫
법무부 '특활비 직접배분' 검토..윤석열 '수사권 박탈' 효과
1.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돈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추 장관이 국회에서 특활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다음날 윤석열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야당이 추미애와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하자며 정치공세에 나서 논란은 복잡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
핵심을 짚자면, 검찰과 돈의 특수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검찰청은 자체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같은 청이라도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쎈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위해 예산편성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란 별도 조직을 두었습니다. 예산과 함께 인사를 관할합니다.
돈과 사람이란 조직관리의 양대축입니다.
3.
예산 가운데 수사와 직접 관련된 돈이 특활비입니다.
대부분 수사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두루 사용되기에 수사활동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검찰총장)이 나눠줍니다.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돈으로 조절할 수 있기에 사실상 수사지휘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장은 대개 지방청의 규모에 따라 분배합니다. 물론 대형 사건이 터지면 관할청에 따로 더 내려보냅니다.
4.
검찰수사의 경우 사용처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에, 특활비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 주머닛돈이다, 정치적으로 (여권을 공격하는 수사에) 쓴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감찰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번에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까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론, 윤석열은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한 푼도 유용하지 않았고, 특히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예년과 같은 정도로 특활비를 지급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5.
이 정도로 끝나면 정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윤석열이 대전지검(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에 특활비를 내려보내는데 좀 불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런데 법무부가 이번 논란 와중에 의미심장한 아이디어를 내비쳤습니다.
국회보고에서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일선 검찰청에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수사활동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수사권의 동력을 뺏겠다는 소리죠.
인사권, 감찰권에 이어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인 셈입니다.
6.
야당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물러섰습니다.
뭔가 익숙한 맥락이 느껴집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추미애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한 뒤, 그 힘을 받아 윤석열의 권한을 박탈하는 세트플레이. 그리고 문제가 되면 일단 부인하고 나중엔 밀어붙이는 시간차 공격..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마디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추미애가 이긴다’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적어도 현 정권에선 그럴 겁니다.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칼럼니스트〉
November 10, 2020 at 03: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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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특활비 논란..윤석열죽이기 완결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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