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태 김봉현 폭로와 윤석열 처가의혹..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배제한채..중앙지검 남부지검 사실상 장관 직접지휘
1.
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라임 주범격인 김봉현이 윤석열을 겨냥한 옥중편지를 공개한지 이틀만에 추 장관은‘의혹 확인했다’고 결론내렸고, 바로 다음날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전례 없이 전격적이고 전면적입니다.
문제가 된 라임 사건만 아니라, 그간 윤석열의 처가와 관련돼 제기돼왔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발동한 대목도 놀랍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수사를 하라는 지휘입니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물갈이로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추미애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빼고 추미애 본인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2.
라임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간단합니다. 김봉현이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주장한 내용 관련입니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뇌물 주었다고 거짓진술하게 했느냐.
-윤석열이 (여당 사람들에겐 철저수사 지시하면서) 야권정치인에 대해선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느냐.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검사가 김봉현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이후 라임수사 책임자가 되었느냐.
3.
김봉현의 주장이 맞다면 추미애 수사지휘권은 지당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해선 안 될 편파수사와 부정비리를 저질렀으니 본인은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비리를 총장이 저질렀다고 예단하는 근거가 사기꾼의 구명용 편지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봉현의 주장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는 검찰총장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사기꾼만 믿는듯한 장관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더 주목할 대목은 윤석열 처가 쪽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는 지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은 2012년 늦장가를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부인과 장모가 모두 사업을 했기에 돈도 많았지만 고소고발 사건도 많았나 봅니다.
그 대부분은 결혼 이전에 발생했기에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법처리 과정을 거쳤기에 일단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장 임명 이전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도 별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5.
그런데 윤석열이 조국 사건으로 현정권과 각을 세운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여권주변에서 집요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윤석열이 배후로 작용해서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난 9월엔 ‘조국백서’를 낸 김민웅 경희대교수 등이 시민 4만 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무렵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처가 관련 사건을 몽땅 형사6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준비동작이었습니다.
6.
그렇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들 휴가특혜 문제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추미애를 끝까지 지킨 것일까요?
사실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완결, 즉 윤석열의 추방이란 미션을 완수하자면 추미애만한 적임자는 없어 보입니다.
어지간해선 맡기 힘든 악역입니다.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이기에 친노들의 사면을 받기위해 이런 악역을 자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지금까지 추미애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윤석열의 미래는 충분히 점쳐집니다.
추미애는 이미 정치적으로 윤석열의 유죄를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권발동에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윤석열 역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칼럼니스트〉
October 19, 2020 at 04: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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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추미애의 무차별 반격 시작됐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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