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M부스] "차기 통일부 장관은 무조건 정치인의 몫?"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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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면직안, 이틀 만에 재가

남북관계가 말 그대로 '시계제로'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갈고 닦아온 남북의 신뢰관계가 잿더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터져 나옵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제 사의를 표명했고,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이틀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차기 통일부장관은 정치인?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통일부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몇 명의 실명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송영길·우상호 의원 등입니다. 취재가 쏟아지자 당사자 또는 당사자 측근들은 조심스러워하거나 거리를 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것 같다' 같은 예측 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기에 앞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이다'라는 명제 말입니다. 이 명제를 왜 다들 당연시하게 된 걸까요.

임종석-이인영-송영길-우상호

'이번엔 정치인', 단순한 접근 아쉬움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 차례'라는 것이죠.

이 정부 들어 첫 번째 장관이었던 조명균 전 장관은 통일부 관료 출신입니다. 뒤를 이어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연철 장관은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입니다. 즉 관료→학자→?>인 상황인데, 앞선 두 장관이 합격점을 받지 못했으니 이번엔 정치인이 좋지 않겠느냐는 접근입니다.

이같은 접근이 일면 단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조명균은 관료 출신이어서, 김연철은 학자 출신이어서 실패했나?' 같은 질문에 명확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명균 전 장관, 김연철 장관

지금의 난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답보, 제재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내부 경제난 등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전개된 것으로 봐야죠. 한국의 통일부 장관 개인의, 그것도 '출신'의 문제로 보는 것은 단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장관의 사의도, 본인이 학자 출신으로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해 사퇴했다기보다는 당국자 중 누군가 책임을 지고 새로운 타개의 공간을 열어줄 필요성에 따른 결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순수한(?) 학자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결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북 문제, 정치인만 해결 가능?

차기 통일부 장관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파국까지 내몰린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분명한 건 한 사람의 개인기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있는 정치인'이 와서 그립을 강하게 쥐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주도해 온 대북정책의 무게추를 통일부 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의 장관에게 기대되는 청사진이 있다면 이런 점일 겁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남북문제 해결 의지와 전문성, 경험, 소통능력, 상상력과 추진력 같은 덕목은 정치인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이냐가 아닌 '누가 적임자'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인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정너' 아닌 '적임자' 여부 따져야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 '관심' 있는, 큰 꿈 꾸는 정치인>의 발탁을 당연시하는 듯한 지금의 분위기는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칫 유력 정치인에게 스펙 한 줄 얹어주는 식의 인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차기 통일부장관을 놓고 너무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 외부에서 말하는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지금은 '답정너'가 아닌 '적임자'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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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11: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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