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희국 국회의원 |
국민 여러분!
섬진강을 비롯한 일부 지천(支川)에서 발생된 수해(水害)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왜 수해가 발생했을까요? 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물을 하천이나 본류에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 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일시적, 국지적(局地的)으로 많은 비가 올 때는 그 물을 가두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냄으로써 유입량을 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유입량으로 인해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하천의 소통 능력입니다. 즉, 강바닥을 준설(浚渫)하고 제방을 보강해서 일정 수준의 수량을 늘 피해없이 바다로 흘려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 워터(back-water)라고, 바다 수위가 강 수위보다 높아져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홍수가 발생되므로 바닷물의 강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치산치수(治山治水)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류역사상 중국의 우임금부터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침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천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두 번째 가뭄이 들었을 때 댐이나 보,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가뭄피해 복구, 셋째 수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이 물을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친수(親水) 목적 등입니다.
이러한 수자원 개발은 수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섬진강에서 발생된 홍수피해 문제는 수많은 주민들의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함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과거 국토교통부에 있다가 이번 정권에서 수자원 일원화를 이유로 환경부로 이관되었지만, 현재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 중에서도 댐 문제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을 감시하는 폴리스 기능이 주목적이지, 댐의 개발이나 수자원의 관리와 같은 부분과는 성격이 대단히 다른 부처입니다.
특히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한 정부와 여당 일각의 주장은 한마디로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유분수”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팔, 다리를 잘라서 팔은 국토교통부에, 다리는 환경부에 넘겨놓고, 또 수자원공사의 지도 감독도 미흡한 상태에서 홍수가 발생하자 급기야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수자원의 개발과 댐 운영 등은 과거와 같이 국토교통부로 환원시키고, 섬진강을 비롯해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지금 당장 홍수 방지에 필요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남 탓만 하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가을 태풍이나 내년 홍수 때도 똑같은 홍수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 8. 1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희국
August 13, 2020 at 04: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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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홍수피해, 정부는 남 탓 말고 근본적 대책 마련 서둘러라! - 다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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